>연금은 연금이지 세금이 아닙니다. 최저 생계보장이 목적이지
>소득 재분배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닙니다.
세금의 성격이 없다면 준조세로 강제하는 당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봉오천 이나 이건희나 똑같은 보험료른 내지만 보험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리고 연봉 삼천과 오천은 보험료와 보험금이 모두 다른데,
연봉 오천과 수백억 또는 그 이상은 왜 같아야 하지요?
>연봉오천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중위권 이상이니
>중상위가 하위권을 좀 도와준다고 하면 되는 거죠.
중위권과 최상위권은 똑같이 내는데, 중위권이 왜 최상위권과
똑같이 사회적인 각출을 해야 하는 건데요?
>또 이 연금은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최저 생계비 보장이지
>노후 생활 보장 기금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안합니다.
뭘 좀 제대로 알고 이야기 하시지요.
>그거야 각 개인이 젊을때 저축하고 투자해서 마련 하는 거죠.
>지급 되는 연금도 수십만원 수준에 불과 합니다.
님이 받게 되는 연금은 수십만원 수준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지만,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http://www.npc.or.kr/info/index_0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