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저축,투자의 3대축에서
생존 분배를 위하여는 소비 축에 과세하고,
부의 분배를 위하여는 저축 축에 과세하고,
투자의 축은 모든 것의 터전이니 항상 보호되어야 할 것 같군요.
투자 활동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소득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소비활동을 하므로...
이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면 된다고 봅니다.
소득이 많다고 하여 그 가처분소득의 성격을 무시하고
누진과세하는 것은 옳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희에게 월급쟁이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를 하는 것은...
만족 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납득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보장제도는....생존권 분배를 위하여..
더 많이 내고, 덜 받아가는 제도입니다.
덜 받아가니... 저항이 심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