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ppppp 가처분 소득의 성격? 그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투자의 축은 보호되어야한다하고 부의 분배는 저축과 같은 유휴자본에 대해 하여야한다는 것 같은데, 일단 구분자체가 불분명하군요. 은행에 현금10억이 있다고 할때, 그게 내일 당장 투자활동을 위해 주식자금으로 쓰일지, 아니면 1년 후에 주식자금으로 쓰일지, 아니면 10년후에 쓰일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걸 어떻게 구분한다는 것인지. 소득에 대한 소비부분에 대해서 과세? 과세에는 보유세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간과한 발언입니다. 투자활동에 쓰이는 자본도 보유세의 과세대상입니다. 일단, 님이 가지는 세금에 대한 기본전제에 대해 틀렸다고 보여지므로, 이건희에 대한 과세수준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의 기본원칙 중에 응능과세라는게 있습니다. 그만큼 낼 수 있으면 내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이건희와 같은 사람에게는 더 많이 내고 덜 받아가는 제도이지만, 서민층에게는 적게 내고 더 받아가는제도입니다. 제대로 이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건희와 같은 사람에게는 저항의 대상이지만, 서민층에게는 저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건희와 같은 사람이 제대로 안내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