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분 뿐만 아니라 저축분까지 강제로 들게 하 면서도, 저축분마저 돌려주지도 않으려 드는 작금의 국민 연금을 성토한다. 현행과 같이 일정 소득 이상은 같은 보험료를 내는 식이 아니라, 확실히 소득에 따라 누진제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연금 수령액은 보험료에 무관하게 하는 식으로,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난 현행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장및 직원들만 배불리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생각이 결단코 전혀 없다. 난 그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국민연금측에 소득이 알려지게 되는 소득활동을 포기했고, 앞으로도 가능한 그럴 것이다. -------------------------------------------------- (욕빼고 읽으니 좀 낫군...) 누진제로 보험료를 책정하게되면 당연히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른 연금 지급액의 차등을 두는 방식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테고 그렇게 되면 '보험'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사회보장세금'정도로 바꿔야 하지 않을지... 따라서 국민연금은 순수한 사회보장제도라기 보다는 다른 요소 예컨데 사회 부조 와 같은 성격을 가미한 거 같은데... 이걸 '보험이면 보험, 사회보장이면 보장 정체를 밝혀라' 라고 하는 건 좀 오바 같음. 배우자가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급여지급이 거절되는 것도 보험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부조의 성격이 강한데서 나온 제도가 아닐지... 그리고 무슨 근거로 '공단 사장 및 직원들만 배불린다'고 단언을 하는지... 얘네들이 무슨 횡령이나 나쁜짓을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국민연금이 뭐 같으니까 도매금으로 같이 욕하는 건지... '국민연금측에 알려지게되는 소득활동을 포기'했다는 건 국세청에도 그 소득활동을 알리지 않겠다는 말과 같이 들리는데... 세금은 제대로 낼 작정인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