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빼고 읽으니 좀 낫군...) 욕이 있거나 없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기라도 하나? 별 꼴같잖은 소리를 다 보는군. >누진제로 보험료를 책정하게되면 당연히 납부하는 보험료에 따른 연금 >지급액의 >차등을 두는 방식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테고 그렇게 되면 '보험'이라고 >부르기 보다는 >'사회보장세금'정도로 바꿔야 하지 않을지... 거의 세금과 같이 강제하고 있는 터에 뭐라고 부르든 그게 무슨 상관? >따라서 국민연금은 순수한 사회보장제도라기 보다는 다른 요소 예컨데 사회 >부조 >와 같은 성격을 가미한 거 같은데... 이걸 '보험이면 보험, 사회보장이면 보장 >정체를 밝혀라' 라고 하는 건 좀 오바 같음. 사회보장이 아닌 부분을 세금과 같이 강제로 납부하게 하면서 사보험을 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고작 정체를 밝히라는 이야기로 오도하면서 오바라고 하는 것은 거의 꼴값 수준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음. >배우자가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급여지급이 거절되는 것도 보험의 성격이라기 >보다는 >부조의 성격이 강한데서 나온 제도가 아닐지... 사보험의 성격을 띠는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안받는다면 몰라도 그걸 강제로 할당해서 내게 하면서 받기만 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부조의 성격으로 돌리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생각엔 그저 놀라울 뿐임. 하긴 그런 한심한 사람들이 있으니 국민연금이 그런 짓을 함부로 해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함. >그리고 무슨 근거로 '공단 사장 및 직원들만 배불린다'고 단언을 하는지... >얘네들이 무슨 횡령이나 나쁜짓을 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냥 국민연금이 >뭐 같으니까 도매금으로 같이 욕하는 건지... 좆같은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그 제도를 유지하는 걸로 먹고 사는 직원들임. 국민건강보험인가 하는 의료보험공단의 유지비가 전체 예산의 약 20%를 차지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의 유지비는 그정도까진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되먹지 않은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그들임. 그렇게 그들이 최고 수혜자임을 말한 것은 그들에게 욕을 가한 것이 아님. 그러한 것을 그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말하다니, 그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수준의 독해력이 놀라울 뿐임. >'국민연금측에 알려지게되는 소득활동을 포기'했다는 건 국세청에도 그 >소득활동을 >알리지 않겠다는 말과 같이 들리는데... 세금은 제대로 낼 작정인지 궁금... 원천징수라는 것도 모르는 모양이지? 소득에는 종합소득종류가 아닌 소득세법 제 21조 제1항에 의한 22가지의 기타 소득이 있고, 그러한 소득에 대해선 원천징수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소득은 국민연금의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임. 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도 일정금액까진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할 수 있는 소득이고, 주식 등의 증권 투자로 얻게 되는 시세 차익이나 일부 기타소득엔 아예 소득세가 붙지 않기도 함. 현형의 역진제를 폐지하고 누진제를 확실하게 하는 식으로 세금처럼 강제할 수 있는 사회보장 본연의 역할이나 제대로 하라는 사람에게, 그런 가당찮은 의심이나 하는 꼴이라니... 국민연금이 사회보장 본연을 역할만을 제대로 한다면,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활동만을 하더라도 그 소득을 자영 소득으로 신고해서 보험료를 기꺼이 낼 수 있음. 하지만 내가 위법행위를 하는 게 아닌 한 개좆같은 국민연금에 그런 식으로 내 돈을 버릴 생각은 조금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