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장을 '보험이면 보험, 사회보장이면 보장 정체를 밝혀라'라고 한건 >위와 같은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그 위에 정리 또는 해석을 잘 해놓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면 보험, 사회보장이면 보장 정체를 밝혀라'는 건 그 위의 해석, 즉 나의 말과는 다른 말이거든. 내 주장은, 보험은 니가 할 일이 아니고, 니가 할 일은 사회보장이니, 사회보장 그거나 제대로 하라는 거다. 사회보장 말고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정체를 밝혀라고 말하는 건 다른 말이지. >내가 이해하기로 국민연금은 애초에 '소득재분배'와 '저축'의 성격을 >의도적으로 융함시켜 시작된 제도다. 소득재분배만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고 >저축만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다는 거다. 두가지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세금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 하면서도 세금과 같은 효과가 날 수 있게 하려고 >만들어낸 제도가 국민연금이 아닐까 한다. >(그러니 두가지가 융합된게 잘못이다라는 네 주장은 원래의 의도를 >너무나 간과한 비판이 아닌가 하는게 내 생각이다.) 원래의 의도를 간과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 시건방지고 가당찮은 의도라는 거다. 투자 등으로 저축분을 늘려서 가입자에게 수익을 나누어주는 일을 지들이 사보험보다 잘한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다고 지들 것만 들도록 강제한단 말인가. 세금에 대한 저항 운운은 좆같은 핑계일 뿐. 다른 앞선 나라들 다 하는 것을 우리나라라고, 정부가 제대로 할 의지를 가지고 있기만 하다면야,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물론 완전누진제가 아니라는 점이 국민연금이 갖는 가장 큰 한계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재산세 과표표준을 기준시가에서 시세로 >변경하자 잘사는 동네 자치단체가 나서서 자기 동네 세율을 깎아주는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금에 대한 저항은 그리 만만한게 아니다. 법을 만드는 놈들이 지놈들에게 손해가 될 짓을 하지 않으려고 법제화 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다. 세금에 대한 저항이란 것도 권력을 가진 놈이 바로 저항을 하는 그놈들이어서 그런 놈들 편이니까 그런 것일 뿐이고. 그런 좆같은 저항에 싸워볼 생각은 않고 무조건 항복하는 너같은 사람들이 많은 한, 그런 좆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건 요원하고도 요원한 일일 뿐일 것이다. 그리고 공보험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보험과 공정하게 경쟁을 해서, 가입자에겐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부분을, 지네들이 전담해야 하노라는 꼴같잖은 꼴값을 떨자니, 완전 누진제를 못 하게 되는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현행의 제도 하에 완전 누진제를 해보았자, 많이 내는 부분의 많은 부분을 많이 낸 이들이 되찾아 가게 되니까, 그럴 수록 저축분이 더욱 크게 드러나 보이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저축분의 부당한 강제에 대한 저항도 더욱 커질 것 또한 자명하니, 그런 저항이 커지는 것을 막고 계속해서 저축분을 강제하려면 완전 누진제를 안 하는 편이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에만 충실하는 걸로 고치지 않는 한 역진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 조차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끝으로 너의 글쓰기에서 나타난 해괴한 논리 한가지만 지적해주마 > 당신은 현 국민연금제도가 아주 만족스러운 모양인데, 직원관련성이 > 없다고 하니 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뿐이로군요. >우선 상대가 네가 행한 '제도에 대한 비판'을 비판을 한다고 하여 그 상대를 >'그제도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간단히 버무려버리는 태도, 고치기 바란다. >그리고 설사 그 제도에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직원관련성'과 >무슨 관련성이 있는 거냐? 지극히 부당한 것을 옹호하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을, 부당한 것으로 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과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고 의심을 해 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걸로 보인다는 대답을 이미 했다. 아니면 대체 그런 (부당한 것을 옹호하는) 반동적인 생각과 주장을 달리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이냐. 내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또라이이거나 또는 부당한 것으로 부터 일반인과는 다른 수혜를 입는 자, 그 둘 중 하나임이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될 뿐이다. 그 외의 다른 가능성은 도대체 떠올려 볼 수 조차 없을 뿐이니, 그리 말할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