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보험인 개인연금을 들지 왜 국민연금을 하느냐..
>첫째로 개인연금 제도만 만들어두면 이는 중산층등 좀 여유있는 계층만
>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개인연금에 든사람이 대부분 그렇고요.
>국민연금은 사실, 공적부조를 받아야 하는 빈곤층을 제외하고
>저소득층에게 제일 유리하고 또 필요한 겁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측에서 곧잘 하는 개소리가 또 나왔군.
소득에 따른 누진제를 확실히 하고 그걸로 공적 부조를 받아야
하는 빈곤층에 우선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저소득층의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데도, 국민연금측은 저런 개소리로
사람들을 속이려 들고 있고,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그런 개수작을
앵무새처럼 따라서 읊고 있는 거겠지.
>그런데 그런 저소득층일수록 저축성향이 낮죠.
사회 부조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이 저축 성향이 낮은 건
당연한 거고, 그러한 사실은 현행 국민연금의 저축성 부분의
당위성에 아무런 기여를 못하는 것임.
>중산층 정도도 세상일이란 알수 없어 사업실패등 노후에 빈곤층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험상아 든다고 하면 불리할 거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한 대비로는 순수한 사회보장제도에의
기여로 충분한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을 국민연금에 드는 건
사보험에 비해 불리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고도 넘침.
>물론 중산층에게는 누적 보험료에 비해 보험금이 낮으므로
>그리 유리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세금이나 수익률을 보면
>정기 예금에 비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국민연금측이 꼴리는 대로 우기는 것일 뿐.
나중에도 과연 그럴지 아닐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임.
난, 저축분만 떼어서 보면 국민연금이, 현재도 사보험보다
못하고 미래에도 못할 거라는 데에, 내 전 재산을 걸 수 있음.
>저축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보금료에 보험금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연금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급납부액이 2배라고 연금이 2배아닙니다.
>이게 개인 연금과 가장 큰 차이지요.
정비례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례가 아니라는 무식한 소리를
잘도 하는군. 그리고 완전히 정비례하지는 않는 것은,
사회보장의 성격을 띠기 위해선 당연한 것이므로 굳이 따로
언급할 만한 꺼리도 못 되는 것임.
>그러므로 중산층의 올바른 노후대비 방법은 국민연금으로 최소 노후소득
>보장 + 더 필요한 소득은 개인 연금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중산층에게도 사회보장분만을 국민연금으로 들고, 나머지는
사보험 등을 따로 선택해서 드는 것이 훨씬 유리함.
현 제도 하에 내는 사회보장분 중에서 많은 부분이 고소득층의
몫으로 분담되게 될 것이므로, 현재 내는 총액과 같은 총액으로
현재 내는 저축분 보다 더 많은 부분을 저축분으로 들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고 현행 만큼 사회보장분으로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사보험이 국민연금보다
훨씬 나은 수익율로 돌려줄 거라는 데에 올-인!
결국, 확실한 누진제 하에 사회보장 부분만 공보험으로 강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보험이 사보험과 공정하게 경쟁하게 하는 것이,
저소득층과 중산층 모두에게 훨씬 유리함.
현 제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계층은 고소득층 뿐임.
고소득층도 아닌 주제에 고소득층의 이익을 열심히 대변하는
이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지 그저 황당할 따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