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거 너의 보험일반에 대한 상식을 깨우쳐주려고 했느나
너의 무지함에 두손두발 들었다. 그러나 너의 더러운 인간성을
보니 충고하는바이니 새겨들어라. 그렇게 살지 마라.
1. 너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은 국민연금의 강제성여부로 좁혀지는
것 같다. 보험일반의 원리와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따른 각종 수급권제한은
국민연금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가 조금만 다른제도들을
이해한다면 알것이라 본다.
국민연금을 누가 만들었니. DJ정부에서 만들었다.
그것도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너가 그렇다면 폐지를 주장한다면 누구한테 말해야하는 것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니? 그정도는 상식 아니니.
2. 내가 국가에서 강제로 보험을 들게 하는 몇가지 보험의 종류를 나열했다.
왜 국가에서 그런 보험에 강제성을 부여하겠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가 알아들어줄 알았는데, 너의 무식함으로 알아듣지 못하구나.
예로, 자동차의 책임보험을 왜 국가에서 강제로 가입시키겠니?
그것은 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서이다. 자동차 소유자 중에는 충분히 자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다.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인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피해자는 자칫 치료도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민사문제를 국가가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입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책임보험이다. 다른 강제성이 부여되는 공보험도 그런 취지이다.
3.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너가 말한대로 사보험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
충분히 자력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사회부조라는 성격을 가미하면 어느정도 가입의 강제성이라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게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이다.
너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이민밖에 없다.
너가 퍼온 글 중에 헌법상에 채무가 아니고서는 압류할 수 없다하며
나온 것은 정말 무지의 소치이다. 너도 알다시피, 앞으로 1년후에 발생할
세금을 대상으로 세법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없지만, 이미 발생할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압류할 수 있다.
4. 너가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면, 너가 퍼온 글 중에 그나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4번정도와 강제성여부 뿐이다.
아무튼, 형평성여부는 앞으로 시정해야할 문제이지만,
너는 형평성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고 주된 관심은 강제성여부인듯하니,
여기서 있지말고, 청와대나 국회앞에서 1인시위라도 해라.
너의 무식함을 자랑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