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 그렇다면 사강의 주장은 같은 납입금 내고 같이 받자는 주장은 아니고 1. 사회보장 부분에대해서는 소득에 비례하거나 누진하는 납입금을 내는데 받는 (사회보장분) 연금은 납입금에 관계없이 같이 받게 하자는 주장이고. 2. 소득비례부분은 개인이 알아서 개인연금식으로 운용하여 많이 버는 사람 많이 저축해서 노후에 많이 타자. 는 주장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2. 소득비례분은 개인연금 영역이니 국가가 직접 운영할 필요 없고 (다만 부실화 방지등 보험회사 감독만 잘하면 되는 거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 사회보장분 연금만 관리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누진해 징수하고 받는 거는 똑같이 받으면 그게 세금이지 무슨 연금이요? 차라리 노인생활 보조금 제도실시 하고 그 재원마련을 위해 소득세를 올리는 게 더 나은 방법이지. 그걸 연금제도라 부를 수 있냐는 말이요? 또 소득 비례분을 강제로 한다면 도데체 세금도 아닌 것을 비록 국가 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는 건 아니라도 개인에게 강제로 개인연금보험에 들게 하는 건데.. 그게 말이되오?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보험회사 영업해주는 셈이되는 거구만. 국가가 할수 있는 건 세금공제 등을 통해서 개인연금을 장려할수는 있지만 강제 할수는 없소. 그게 미국식 401(k) 제도지.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사강 식으로 할바에는 소득에 비례해서 강제 민간연금보험에 들게 하되 사회보장 분은 연금이 아니라 소득세를 인상해서 모든 노인들에게 정액으로 노인복지 보조금을 주면 똑같겠고먼.. 이건 평생소득이 없어 세금 한푼 못낸 극빈층노인도 혜택을 받으니 더욱 좋겠구먼. 그건 이미 우리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족하긴 하지만) 일부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