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더러 악질이라고?
개좆같은 소리나 하다가 그저 욕만 하며 내빼는 개새끼를
고이 보내지 않고 두들겨 패줬다고 악질이라는 거야?
훗~ 그래 내 그런 악질이라고 하지.
그런 넌 그런 개좆같은 병신이고.
>내거 너의 보험일반에 대한 상식을 깨우쳐주려고 했느나
>너의 무지함에 두손두발 들었다. 그러나 너의 더러운 인간성을
>보니 충고하는바이니 새겨들어라. 그렇게 살지 마라.
plebs 너나 막무가네로 우기기나 하고, 적반하장 격의 개좆같은
소리나 하는 병신 짓 좀 그만 하고 그렇게 살지 말어 병신아.
>1. 너가 하고자 하는 말은 결국은 국민연금의 강제성여부로 좁혀지는
>것 같다. 보험일반의 원리와 사회보장제도의 취지에 따른 각종 수급권제한은
>국민연금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가 조금만 다른제도들을
>이해한다면 알것이라 본다.
기초사회보장분을 제외한, 사보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소득에
비례하는 저축분을 비효율적인 좆같은 기관에만 강제로 들게
하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못알아듣는 병신
새끼가 꼴리는 대로 뭉떵거려서 마치 내가 국민연금 전체의
강제성에 대해 문제삼기나 하는 것처럼 씨부리면서, 그런 주제에
꼴같잖게 이해 운운하는 병신 꼴값을 떨고 자빠졌기는...
>국민연금을 누가 만들었니. DJ정부에서 만들었다.
>그것도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너가 그렇다면 폐지를 주장한다면 누구한테 말해야하는 것이 당연히
>도출되지 않니? 그정도는 상식 아니니.
병신 plebs는 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면 국가보안법이건
뭐건 아무리 좆같은 법이라도 좆같은 게 아니라고 할 모양이군.
그리고 어느 정부에서 만들었건 그게 무슨 상관?
과거의 정부가 만든 건 현 정부는 고칠 책임이 없다는 소린가?
plebs는 개좆같은 병신 답게 별 개소리를 다 하는군.
>2. 내가 국가에서 강제로 보험을 들게 하는 몇가지 보험의 종류를 나열했다.
>왜 국가에서 그런 보험에 강제성을 부여하겠니?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가 알아들어줄 알았는데, 너의 무식함으로 알아듣지 못하구나.
>예로, 자동차의 책임보험을 왜 국가에서 강제로 가입시키겠니?
책임보험 이상의 종합보험 부분은 국가에서 강제하지 못하고
임의로 들 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했는데, 왜 그건
안 보려고 들지? 설명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개좆같은
소리나 하는 무식한 새끼가 지놈에게나 어울리는 개소릴
남에게 잘도 해대는구나.
>그것은 자동차 소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를 위해서이다. 자동차 소유자 중에는 충분히 자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다. 자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인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 피해자는 자칫 치료도 못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런 민사문제를 국가가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입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책임보험이다. 다른 강제성이 부여되는 공보험도 그런 취지이다.
굳이 비교하자면 국민연금의 기초사회보장부분이 바로 그런
책임보험에 해당될 부분이고, 그 외의 소득에 비례하는 부분,
즉 더 내고 더 찾아가는 저축성 부분은 책임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거다 이 병신아.
>3. 그렇다면, 국민연금도 너가 말한대로 사보험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
>충분히 자력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러나, 사회부조라는 성격을 가미하면 어느정도 가입의 강제성이라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게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이다.
>너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이민밖에 없다.
글쎄 난 기초사회보장부분에 대한 강제성엔 이의를 단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부분은 누진제를 확실하게 실시하는 등으로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수없이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 병신아.
>너가 퍼온 글 중에 헌법상에 채무가 아니고서는 압류할 수 없다하며
>나온 것은 정말 무지의 소치이다. 너도 알다시피, 앞으로 1년후에 발생할
>세금을 대상으로 세법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없지만, 이미 발생할
>세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압류할 수 있다.
세금의 성격을 띨 수 있는 기초사회보장분을 제외한, 자동차
보험의 임의보험 부분에 대해 강제하고 압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거다 이 병신아.
>4. 너가 그렇게 무지하지 않다면, 너가 퍼온 글 중에 그나마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4번정도와 강제성여부 뿐이다.
>아무튼, 형평성여부는 앞으로 시정해야할 문제이지만,
>너는 형평성에도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고 주된 관심은 강제성여부인듯하니,
기초사회보장분에 대한 누진제를 확실하게 하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보고서 형평성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하다고 하다니,
정말 plbes 너의 병신 꼴값은 국제병신꼴값 올림픽의 금메달
감이로구나.
>여기서 있지말고, 청와대나 국회앞에서 1인시위라도 해라.
>너의 무식함을 자랑하지 말고.
내가 시위를 하든 말든 니놈이 무슨 상관 이며, 내가 니놈이
하는 것 같은 개좆같은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든
어디든 글을 쓰든 말든 니놈이 무슨 상관인데?
정말 plebs 니놈은 개좆같은 병신 새끼라서 그런지 개좆같은
소리만 잘도 씨부리고 자빠졌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