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케이. 그렇다면 사강의 주장은 같은 납입금 내고 같이 받자는 주장은 아니고
>1. 사회보장 부분에대해서는
>소득에 비례하거나 누진하는 납입금을 내는데 받는 (사회보장분) 연금은
>납입금에 관계없이 같이 받게 하자는 주장이고.
>2. 소득비례부분은 개인이 알아서 개인연금식으로 운용하여
>많이 버는 사람 많이 저축해서 노후에 많이 타자.
>는 주장이요. 맞습니까?
비슷하오.
>그렇다면 2. 소득비례분은 개인연금 영역이니 국가가 직접 운영할 필요 없고
>(다만 부실화 방지등 보험회사 감독만 잘하면 되는 거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은 1. 사회보장분 연금만 관리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국민연금은 소득에 비례/누진해 징수하고
>받는 거는 똑같이 받으면 그게 세금이지 무슨 연금이요?
많은 나라에서 그런 걸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고, 그런 기초연금은
원래 세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성격을 띠는 것이오.
그걸 세금으로 부르건 연금으로 부르건, 뭐라고 부르든지 그게
뭐가 중요하며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차라리 노인생활 보조금 제도실시 하고 그 재원마련을 위해 소득세를
>올리는 게 더 나은 방법이지. 그걸 연금제도라 부를 수 있냐는 말이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켜주기 위한 사회보장으로서의
기초연금을 연금제도라 못 부를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이오?
그리고 또 그걸 꼭 연금제도라 불러야만 하는 것도 아니오.
그런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누진율을 확실히 적용해
소득세에 포함시켜서 안 될 이유 없소.
뭐라 부르든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걸 제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름을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오.
>또 소득 비례분을 강제로 한다면 도데체 세금도 아닌 것을
>비록 국가 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내는 건 아니라도
>개인에게 강제로 개인연금보험에 들게 하는 건데.. 그게 말이되오?
>국가가 나서서 법으로 보험회사 영업해주는 셈이되는 거구만.
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을 강제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소.
하지만 영국 등에서 하는 것과 같이,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들도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공적보험이나 기업 또는 사적보험을 선택해서
그중 어느 하나를 들어야만 하게 하는 식으로 강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그런 영국도 소득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자영업자
등에겐 기초연금만 강제하고 소득비례연금은 강제하지 않는다오.
그리고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소.
그리고 영국과 같은 경우는 개인연금보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드는 사람에게 공적기관이 운영하는
소득비례분의 공적비례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오.
일정한도 내의 소득비례부분을 공보험과 사보험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왜 사보험을 강제하는 것으로 오도하지요?
제발 그런 헛소리로 남의 시간을 뺏는 헛지랄을 좀 삼가시오.
>국가가 할수 있는 건 세금공제 등을 통해서 개인연금을 장려할수는
>있지만 강제 할수는 없소. 그게 미국식 401(k) 제도지.
개인연금을 강제하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 헛소리 좀
그만 하시오.
그리고 영국도 일정한 수준까지만 공적비례보험이나 사적비례보험을
선택해서 들게 하는 것이오.
그 이상의 부분은 전적으로 개인연금에 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게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일정 수준까지의 소득비례부분을 좆같은 국민연금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무슨 그 비슷한 제도를 운영한다는 헛소릴
하는 거요?
>사강 식으로 할바에는 소득에 비례해서 강제 민간연금보험에 들게 하되
>사회보장 분은 연금이 아니라 소득세를 인상해서
>모든 노인들에게 정액으로 노인복지 보조금을 주면 똑같겠고먼..
'소득비례는 아예 하지 말든지 한다면 일정수준까지로 제한하되
공적보험과 사적보험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것' 보다,
강제로 사적보험에 들게 하는 게 뭐가 낫고 뭐가 똑같단 말이오.
당신은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꼴리는 대로 지어내서 그게
내가 한 말인 것처럼 멋대로 지껄이는 것 말곤 할 줄 아는 게
없구려.
또 사회보장분을 그걸 기초연금으로 부르건 노령복지보조금으로
부르건 그게 무슨 상관이오?
>이건 평생소득이 없어 세금 한푼 못낸 극빈층노인도 혜택을 받으니
>더욱 좋겠구먼. 그건 이미 우리도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족하긴 하지만) 일부 실시하고 있는 제도라네..
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하는 게 부족하니, 그 부분을 강화해서
그 부분이나 제대로 좀 하라는 게 내 주장이었소.
부족한 걸 부족하지 않게 정작 해야 할 그 부분이나 제대로
하라는 나의 주장에 반대하는 당신의 논리라는 게, 고작,
부족하지만 일부 있으니 부족하지 않게 하는 건 필요 없다는
거란 말이오?
참 별 개좆같은 소릴 다 듣겠소.
당신 plebs랑 짝짜꿍이 잘 맞던데, 어쩜 그런 것 까지 그리
똑같이 닮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