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정부가 만든 건 현 정부는 고칠 책임이 없다는 소린가?
>=>당연한 말 아니니. 오버하지 말거라.
그럼 국민연금을 누가 만들었느냐며 폐지를 주장한다면 누구한테
말해야하는 거냐는 소리를 했던 건 뭔데?
니가 그런 개소리를 하니까 하는 말인데, 뭐가 오버인데?
>임의보험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고,
>내가 주장한 적은 없다. 제대로 글좀 읽거 말해보렴.
>법리적으로 말하면, 채무가 발생하면 압류할 수 있고, 그 채무의 근거는
>연금법에 의해 강제되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오버하여, 남의 글을 폄하하는게 특기이니?
현행의 연금법이란 게 임의보험에 해당 될 부분까지 강제하게
되어있으니 좆같은 제도라는 게 내 주장이고, 그런 내 주장이
틀렸다는 게 plebs 니 주장 맞잖아.
뭐가 오버고 뭐가 폄하라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지?
>시위를 하든 말든 니 자유이다. 그러나, 구역질나는 입냄새는 풍기지 마라.
>더럽거든.
내 자유에 해당 하는 일을, 구역질 나는 입냄새를 풍기면서
왈가왈부하는 좆같은 새끼가 있으니, 상관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누가 누구 탓을 하는 거지?
문제의 발단은 니놈이 남의 일에 시건방진 소리를 한 것이니,
그런 니놈의 더러운 주둥이나 단속을 할 일.
>요 위에, 백과사전에서 가지온 글 한번 반박해보거라. 너말대로면
>백과사전을 만든 사람들도 좇같은 병신이니?
연금은 저축의 성격과 보험의 성격을 모두 가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전의 저자는 연금의 보험성을 강조하기 위해
저축이라기 보다는 보험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또 많은 나라에서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상당 부분을 공적연금
의 기초부분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무시하고
공적연금을 공적부조와는 완전히 별개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틀렸고.
plebs 넌 허접한 네이버 사전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리고, 세금의 성격을 띄는 기초사회보장제도라는게 뭐니?
현행국민연금에서 보자면 더 낸 사람이 더 찾아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분이 그런 제도에 포함된다.
>그리고,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와 비교해서 너가
>말하고자하는 것과 차이점은 뭐니?
바로 위에 말한 "현행국민연금에서 더 낸 사람이 더 찾아가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분"은 기초생활보장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다.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그렇게 인간성 드러나는 고약한 입냄새
>풍기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은 이미 수없이 반복했다 이놈아.
니놈이 그걸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지.
니놈 혼자 이해도 못 하고, 그런 주제에 구역질 나는 입냄세를
풍기며 개소리나 해댄 건 생각하지 못하고, 외려 무슨 남의
입냄세 타령을 하는 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