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중립에관한 헌법위반은 법치로 따지면, 탄핵으로까지 해석할수있지만, 반이상의 민의는 이게 반대했습니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가 노무현이 헌법을 위반했지만 탄핵은 기각했다. 법의 강제력은.... 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역시.... 법은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 듯... 법치주의는... '법리'라기 보다는' 힘의 논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