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litics ] in KIDS 글쓴이: barang (barang) 날 짜: 2004-05-14 11:02:18 KST 조회수: 334 제 목: Re: 헌법위반과 탄핵기각. > 개인적으로는 민주주의가 법치주의보다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 선거중립에관한 헌법위반은 법치로 따지면, 탄핵으로까지 해석할수있지만, > > 반이상의 민의는 이게 반대했습니다. > >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 아, 거의 헌법재판소급의 명쾌한 논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