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너가 퍼온 글에 대해 이렇게 전제에서 말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성격과 사회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출발했다.
여기에 대해 너의 첫번째 리플글(34786번글)에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멋대로 떠는 사람이 또 있군"하고 했다.
또한, 34786번의 전반적인 너의 취지는 저축적 성격에서의 자기부담의
수익의 원칙에 따른 즉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한 취지에 따른
준조세형태의 부당성에 대해 너는 언급했다. 그리고 말미에
너는 "나의 논거가 얼마나 엉터리인가"하며 오버를 했다.
나는 너가 처음 퍼온 글에 대해 사회보장제도의 전반적인 보충적인 성격에서의
억울한 사정등이 생길 수 있으나 그것은 국민연금제도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 예로,
보복부의 최저생계기준을 들었다.
그러나, 나의 첫번째 글에서 너가 말한 부담자수익의 원칙에 따른
보험료납부에 따른 것과 기초사회보장부분의 통합에 따른 강제성여부,
즉 국민 개인의 사적자치를 보장하는 부분에 대한 너가 지적하는
부당성에 대해 34786번글에 대한 나의 리플글 34809에서
"왜 본인이 알아서 살아갈 수 있는데 국가가 간섭하는냐하고
그건 각자가 처한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사회보험이 가지는 강제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이견이라는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길 수 있으며 그게 옳다 그르다하고 정답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이므로 논외로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글에서 너가 말한 저축이라는 성격에 대해서 임치계약이 아닌
보험계약이므로 순수한 저축이라기보다는 반사적 효과라고 말했다.
즉, 사보험에서도 납부를 많이 하면 더 많은 혜택이 주워질 수 있으므로.
너는 여기에 대해 34825번 리플글에서 또한번 사적자치의 원칙을
강조했다. 너는 사적 자치의 원칙하에서 당위성의 강제는 부당하며
또한 사보험의 역할을 하는 공보험을 부정한다고 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험역할의 부분과 사회보장부분의
역할 분리를 주장했다.
거기에 대해, 나는 34835번 리플글에서, 보험의 일반원리에 대한
위험분산의 원리에 따른 위험인수의 대가로 순수한 저축의 성격으로서
임치계약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강제성여부에 대해
다른 공보험의 예를 들면서 사회부조의 성격으로 어느정도 당위성이
있어야하지 않겠냐하며 몇년전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내온
사회국가의 원리를 들었다.
너는 거기에 대한 리플글인 34838번글에서 다른 공보험과 연금제도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으며, 연금보험의 저축의 성격이 주목적이며
반사적 효과가 아니므로, 저축이 가지는 임의성 내지 사적이익의
소유를 전제로 하는 개인의 임의처분성을 강조하여 강제할 수 없다라는
논거를 재차 주장했다.
다른 리플글과 거기에 대한 리플글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고, 그 다음 나의 리플글인 34870에서
자동차의 책임보험이 가지는 취지가 자동차소유자가 아닌 자동차피해자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동차 소유자의 사적자치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민사문제를 국가가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충분히 자력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없이도 살 수 있지만,
노령 등의 이유로 살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부조차원에서
어느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연금제도에 대한 비판을
할려면 "연금제도자체에 대해 옹호"한다고 하여 직원관련이니 하는
투로 말할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하지 않겠냐투로
말했다. 즉, 연금공단은 법에 의해서도 설치된 기관으로
범으로도 해산시킬 수 있는 정책결정권한이 없는 집행기관성을
전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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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주장하는 논리적 전제인 임의처분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저축분적 성격으로 인한 자율성에 대한 비판글로 네이버
백과사전으로 34875번글로 퍼왔다. 또한, 34874번글에서,
너가 말한 기초적 사회보장을 위한 누진제적 반대급부 없는 세금과
소득에 따른 보험의 분리에 대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취지와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사실, 여기에 대해 묻고자 한 취지는,
국민연금제도에서 가지는 부조적 성격이라 할 수 있는 유족연금이나
사업주의 반대급부 없는 연금납입금등으로 조성할 수 있을만큼
재원마련을 어떻게 마련할까하는 궁금증 차원이었다.
또한, 소득에 따른 연금의 강제성 폐지가 너의 궁극적 주장이냐가
재차 물어보았다.
그러나, 나는 너가 말한 위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표시하는
뜻으로 34872번글에 "논이 의심스럽다"라는 투로 말했다.
그러나, 겅제성여부와 논리적으로 설명해보라고 말했는 것은
연금제도의 사회부조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어떻게하겠냐이다. 아파트보유세의 인상에
대해 반발하는 강남사람들의 행태를 보건데, 우려차원에서였다.
여기에 대한 것은 처음의 리플글에서도 형평성여부의
차원과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의 일반의
문제와 궤를 같이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디?
즉, 너말대로 기초보장부분에 대한 세금징수의 어려움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에 따른 형평성 시정과 맥을
같이 할 것으로 나는 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보고 있는냐하는
취지였다.
너는 거기에 대해 줄기차게 연금제도의 분리(소득에 따른 부분과
기초사회보장부분)를 주장했다.
여기까지 이제껏의 내가 파악한 대략적 히스토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