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
너가 말한 기초사회보장부분과 소득에 따른 보험의 분리여부에
대해 처음 내가 처음부터 거론하지 않았다.
단지, 너가 퍼온 4번논점인 이건희 등과 같은 고소득자와의
형평성 여부는 현행 우리나라 조세정책일반의 문제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제도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투로 너가 퍼온 글에서 지적한 문제점 자체에는 동감했다.
근데, 너는 뭐라고 했냐?
1. 저축분 운운하며 사적자치의 위반했다. 나는 여기에 대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축분 운운은 연금제도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있어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2. 처음 퍼온 글의 4번 논점인 소득에 따른 형평성문제는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일반론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너는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다른 일반의
조세정책과 비견될 수 없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너가 말한
세금으로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해야할 기초보장부분에 대한
이상론적 부분을 말했다. 너의 견해를 그대로 따르자면,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개혁적인 조치가 뒤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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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말대로 하자면,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에 따른 우선적 개혁조치가 뒤따라서 현행국민연금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부조정책에 따른 공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되는
과제가 있다.
나는 조세정책의 개혁정책에는 동감하지만, 조세정책의 개혁이 선행되지
않는 차원에서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부조적 성격과 사회보험의 측면에서
연금제도의 강제성 필요를 말했다. (한마디로, 나이들어 무일푼인
자을 굶겨죽어도 좋단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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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너는 저축분 운운(저축분 운운은 정확한 지식이 아니라고 말했다.)하며
나의 견해에 대해 처음부터 비난하고 나서지 않았니?
그런 너의 태도가 나를 분노케했다.
인간아 그렇게 살지마라.
어찌 너는 그렇게도 입냄새 더러운 인간성을 가진 것으로 행동하니?
그리고, 논의의 기본적 전제가 되는 연금제도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객관적 지식(학계에서 인정되는 논리이므로 일응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추정되어진다)이기에 거기에 대해 설명하면
그렇구나하고 인정하고 너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말하면 될 것이지,
거기에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도 부족하며 욕지거리를 해내니.
그게 참 더러운 인간성이요, 너의 허물이다.
또한, 그렇게 너의 잘못을 지적하더라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니
구제불능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