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정말 짜증나게 병신새끼가 글을 좀 제대로 읽어 보지는 않고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게 하네.
>너가 자꾸 미꾸라지처럼 어떻게하면 피해나갈볼까 궁리하는 것 같아,
>아래의 것만 확실히 말해보거라.
미꾸라지라고 말할려면 뭐가 미꾸라지인지 말하면서 하든지,
그러지도 못하고 내 글에 제대로 반박도 못하는 주제에
개좆같은 소리를 잘도 씨부리는구나.
>1.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기초사회보장부분에 대한 누진제강화를
>위한 실현방법론.
>=> 여기서 너가 설명해야할 부분.
>(1) 사회보장이라면 일정수준 이하이면 무조건적인 혜택이 돌아가야하는게
>취지인데, 사회의 경제적인 수준이상의 사람일 경우 급여혜택의 존부여부.
공적연금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누고 기초연금은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인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그 수준 이상인 사람에겐 기초연금은 주지 않고 소득비례
연금만 주면 된다 이 병신쪼다야.
그리고 소득비례연금은 다른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 등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면 되고.
그리고 그 소득비례 연금도 일정 수준까지만 공적연금이든
사적연금이든 의무적으로 들게하고, 그 이상은 완전히 개인의
자유에 맡기면 되는 거다 이 돌대가리 병신아.
내가 위의 이야기를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 병신
쪼다 지진아 새끼야.
>(2) 강제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세금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부.
기초연금부분은 세금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 그것을 세금으로
이름짓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 없는 거고, 그렇더라도 그 혜택을
세금으로 부를 순 없는 거니 그냥 다른 세금과 달리 기초연금
으로 불러서 안될 이유도 없다 이 병신아.
이 말도 수없이 했고 이 씨발 병신아.
>(3) 현행 사회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경우)에는
>반대급부 없이 즉 자신의 출연이 없이도 혜택을 보는 경우와 비교하여,
>너가 말한 강제성이 인정되는 기초사회보장부분과의 괴리여부.
>즉, 극빈자가 너가 말한 기초사회보장부분에 대해 돈을 낼 수 없는
>경우에 그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어야할 것인가?
넌 누진제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냐 이 병신아?
기초사회보장부분의 취지가 현재의 세금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자는 것이므로, 극빈자는 당연히 돈을 안내게 하면서
혜택을 주자는 게 기초연금이다 이 병신아.
이것도 수없이 말한 거고 이 씨발 병신아.
>(4) 모든 국민이라면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사회보장정책의 혜택을
>누려야한다는 획일성이 요청되는지 여부. 즉, 너가 말한 사회보장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자수익의 원칙에 대해서 폐지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그럴 당위성이 있다면, 그것으로
부족한 분을 메꾸기 위한 기초연금 역시 그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데?
넌 그렇게 당연한 것도 묻고 자빠졌냐?
병신 새끼 갖은 꼴값을 다 떠는구나.
>(5) 폐지라면, 그 사람들을 위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
세금처럼 누진제를 강도높게 확실하게 해서 기초연금보험료를
내게 하면 된다 이 병신아.
이 말도 수십번은 했을 거다 이 씨발 병신아.
>(6) 폐지하지 않는다면, 기초사회보장부분이라는 취지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여부.
>(7) 너 말대로, 기초사회보장을 위해 상당수의 노령인구 중 혜택을
>주어야할 경우가 많아질 것인데, 그러한 재원마련이 누진제라고하면
>엄청난 재원 마련에 따른 소위 가진자의 저항은 어떠하겠는지 여부.
>부유세조차 저항감이 심한데, 부유세와 비교하여 볼때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한지 여부.
가진 자들의 저항을 왜 걱정해줘야 하는데?
너도 구토처럼 "최근 재산세 과표표준을 기준시가에서 시세로
변경하자 잘사는 동네 자치단체가 나서서 자기 동네 세율을
깎아주는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금에 대한 저항은 그리
만만한게 아니다"는 말을 하고 싶냐?
법을 만드는 놈들이 지놈들에게 손해가 될 짓을 하지 않으려고
법제화 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고, 세금에 대한 저항이란 것도
권력을 가진 놈이 바로 저항을 하는 그놈들이어서 그런 놈들
편이니까 그런 것일 뿐이란 대답은 이미 했다 이 병신아.
재산세에 관한 강남의 세율 깍아주기의 실체는, 강남지역의
좆같은 지방의원새끼들 자신들이 바로 그 세율 깍아주기의
수혜자이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그새끼들이 다음번 선거에서
그 수혜자들에게 표를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런 개짓을 한
거다. 그런데 그런 좆같은 새끼들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없게
상위법에서 그런 짓을 금지시키면 그만이란 말이다 이 병신아.
그리고 왜 니 꼴리는 대로 계속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바로 앞글에서도 "현재의 궁민연금에서 기초사회보장부분을
독립해서 시행하는 걸로 충분하고, 그 이상은 우리 경제 수준이
따라주는 만큼 향상해 나가면 되는 거다"는 말을 했는데, 그
말도 알아듣지 못하도 또 그런 개소리를 하다니, 정말 씨발
병신 개새끼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