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1. 연금제도 자체의 폐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
2. 일정소득 이상의 역진성을 해소하고 누진제강화하고,
기초사회보장부분을 위한 점진적인 보험납입인상.
3. 사회보장정책의 성격인 보충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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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대해 나는 너가 연금제도 폐지를 주장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너의 주장여부와 관계없이 연금제도 자체의 폐지에 따른 말이다.
괜히 오버하지 말거라. 그렇게 빠져나갈 궁리나 하는 미꾸라지
근성을 보이지 말거라.
2에 대해서, 기초사회보장부분의 점진적인 보험료납입인상이
강제성과 결부되면 세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않겠니? 3번의 보충적 성격에 대해서는 너가 제대로
말했구나.
기초사회보장부분의 점진적인 보험료인상과 관련하여,
누진제강화가 전제되어져야 하지 않겠니?
즉, 누진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너의 주장은 쓸모없는 것이나
다름없지? 그렇다면, 방법론이 나오지 않겠니?
쉽게말해서, 세원확보와 세율에 대한 방법론이 우선이라는 것.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그게 되지 않다는
것은 너도 인정하지? 그렇다면 뭔가 우선적 정책인지
눈에 보이지 않니?
뱁새가 황새 따라 갈려고 하면 가랭이가 찢어지지 않겠니?
너가 말하는 것처럼 누진제등으로 충분히 재원이
마련만 될 수 있으면 굳이 세금과 같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라는 견해에 동의한다
p.s. 아무튼, 또 뭐라고 더러운 인간성을 드러내며,
요리조리 피해나갈까 궁금해지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