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ypkim 저는 국민투표를 여론조사 등의 방법의 하나로 제안했지 그것을 해야한다 라고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측은 공사를 현 임기 내에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제가 주장한 것은 당시 노무현이 대선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합니다. 당시에는 지금 수준의 비용편익분석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한다/안한다만 놓고 분석없는 상태에서 여러가지 이슈를 통합한 하나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으로 모든 공약에 동의를 한 것은 아니죠. 더구나 그때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것이고 선거에 승리했으므로 승복해야 한다'라는 것은 틀린 논리입니다. 제가 만약 민노당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민노당 대통령의 정책 중에 아니다 싶은 것이 있으면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의 실현에 앞서서 충분한 논의와 준비과정을 가질 것을 주장할 수 있죠. 제가 반대하는 이유? 반대가 아니라 재검토후 실시여부를 결정하자입니다. 멍청하고 준비안된 정책들은 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민들에게 고통을 더해 주거나 단지 비용낭비이거나 귀중한 가치를 훼손시키는 경우가 많죠. 첫번째와 세번째에 해당하는 예는 새만금사업이고 세번째에 해당하는 예는 청계천사업, 두번째에 해당하는 예는 고속철사업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