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돈이 최고죠. > 거액의 "서울세"를 매겨서 자발적(?)으로 이주하게 만드는 게 최선입니다. ... > 시니컬하게 썼는데.. 적용은 좀 더 세련되게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위와 > 같은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세는 제 오리리널 아이디어 입니다. 올 1월 포스팅입니다. [ Politics ] in KIDS 글 쓴 이(By): cookie () 날 짜 (Date): 2004년 1월 26일 월요일 오후 11시 50분 59초 제 목(Title): 서울세 이번 설에 귀성전쟁을 치르며 집에 다녀왔다. 그런데 이번에 크게 느낀게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다. 명색이 광역시의 중심가인데도 서울 변두리만도 못하다고 느껴졌다. 구체적 수치는 모르겠지만.. 건물이나 거리의 때깔이.. 때깔이... 돈을 먹지 못한 표가 났다. 맨날 수도권 분산정책 백날 떠들어 봐야 전혀 효과가 없었음을 알겠더라.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세금이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해서 서울이 주는 경제적 이득을 상쇄 시켜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를 차등을 두어 고용자들의 근무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서울과 지방을 50%이상 차이나게 해야 한다. 또한 부가세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10%로 하지말고 지역에 따라 13%-8%정도 유동적으로 정한다.. (미국도 주마다 소비세가 다르다) 토지나 건물등 재산세는 당연히 세율을 크게 차이나게 해야한다. 서울은 비싸게.. 지방은 싸게.. 소득세도 주된 근무지에 따라 서울은 무겁게 지방은 가볍게 한다. 이런식으로 서울과 지방의 세금부담을 50% 이상 차이나게 하면 기업과 인구가 지방으로 옮겨가서 서서히 지방이 활성화 될수 있을 것이다. 단 기업들의 충격을 줄이기위해 10년 정도 이행 기간을 잡고 천천히 실행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