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등 일부 구청이 인감증명서 발급시에 주민등록증과 함께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일부 은행에서도 곧 지문만으로
은행 거래를 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고 신문에서 이를
법적 근거가 없다는 둥 인권 침해라는 둥 문제화 하려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선 전통적으로 도장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도장 대신에
무인 (지문)으로 날인 하는 것도 보편적이고 최근에는 도장대신 싸인이
이를 대체 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인권 시비가 없었다.
지금까지 지문이용에는 별말없다가 지문확인을 전자식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자
이를 인권 문제로 다루고 있다. 붉은 인주로 하면 문제없고 CCD로 하면
문제가 되는 건가? 사진과 얼굴을 대조하는 거나 싸인(싸인도 생체 정보임) 으로
본인확인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는 데 왜 지문은 문제가 되나?
현재도 인감증명 발급이나 은행거래엔 도장이나 싸인같은 날인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데 이를 지문으로 대체해서 나빠지는 게 뭔가?
지문이 사진이나 싸인보다 훨씬 정확도도 높고 간편한데..
내가보기엔 지문 자체에 무슨 인권 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단지 자기들(기자)이 이해하지 못하는 새로운 기술 (지문인식)에 대한
근거없는 두려움의 발로라고 밖에 할수 없다.
누가 강남구청이나 은행의 조치가 인권 침해인 이류를 설명해달라.
참고로 강남구청은 지문을 주민등록 DB 상의 지문 이미지와 비교하는 방식이고
은행은 주민등록증 의 지문과 본인 지문을 대조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