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국가는 명확하지 않은 특별한(?) 필요가 있을시 개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일단 DB화된다면 그러한 정보들이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NEIS문제도.. 그동안 각 학교에서 조사되어 온 각종 정보들이 전산화되어 학교담을 넘어 중앙에서 관리한다는 것에.. 그리고 그것들의 쓰임이 투명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문제들이 논쟁의 핵심일 듯.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지적사항을 상당부분 불식시킨 법안을 통과(정보 이용시 인터넷 명시 등,,,)되어. 좀 나아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참, 바뀐 법에 처벌 조항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