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싸이트에 가서 간단하게 FAQ, 피해사례, 주장이 담긴 글 등등 몇가지를 읽어
보았는데.. 한마디로 무슨 싸이코 들의 극단적 주장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해사례라는 게 지문 날인을 해서 개인이 피해를 본 경우가 아니라
지문날인/주민증 발급을 을 거부하면 입게되는 불편들을 나열한 것이고
FAQ도 범죄자, 재일 한국인 등이 지문 채취하는 사례를 끌어들여 지문
채취가 전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고 마치 지문 채취 자체가 인권 침해라는
식이고 견강 부회하고 있다.
그럼 지문채취가 인권 침해이면 왜 사진 제출은 인권 침해가 아닌가?
사진을 국가에 제출하는 것도 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닌가?
내가 어떻게 생겼는 지 국가가 알아서 뭐하는 데?
또 국가가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도 나를 잠재적 탈세자로 취급하는 건가?
국민 등록 제도나 주민등록증 제도를 를 거부한다면 세금내는 것도 국민
인구조사하는 것도 거부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어떤 제도에나 장점과 단점이 있다. 국가제도중에 단점없는 다른 제도 하나만 들어봐라.
주민증 제도나 지문 제도 나 아무런 단점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제도가 가지는 설득력 있는 실질적인 피해사례 하나 제대로 들지도 못하면서
수없는 장점을 가진 제도를 그게 왜 인권 침해인지 설득력있는 주장 하나 없이
인권 침해로 매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주민등록 록제도나 지문날인의 폐해나 피해사례 하나를 든다면 나는 그 장점이나
그로인한 국민 편익을 10가지 쯤 댈수 있다. 오히려 현재의 주민증제도가
허술해서 위변조, 도용등으로 인한 피해사례 등 주민등록제도를 강화하고
기술적으로 더욱 보완 해야할 설득력있는 사례와 이유를 10가지를 댈수 있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