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그러한 위험회피를 위한 수단이 조건적인 인과관계로 따지고
> 들어가면, 한국은 미국이 하자는 되로 무조건 해야하는 것이죠.
> 그러나, 가령 임계치라는 것을 염두에 둔 상황을 본다면,
> 어느정도의 미국의 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임계치를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 위기적 상황에서의 국가정책결정이냐, 그렇지 않음에도 호들갑떨며
> 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는냐의 차이죠.
파병안하는 걸로 그 임계치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건 plebs 님의 의견일
뿐이죠. 그 임계치를 넘어간다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있고
이들의 상당수는 한국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님의 판단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냐? 는 겁니다.
노무현이 파병레버를 당길까 말까 고민할 때
"뭐, 임계치를 안 넘길 수도 있겠지" 하면서 파병 안 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말 그대로 국가와 국민을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