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오대형.
님의 말처럼 한반도의 전쟁은 어떻게든 일어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로, 핵발전소의 위험회피가 0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은 최대한 강구하여야한다는 그러한 취지의 파병문제를 바로보자는
원론적 수준에서는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러한 위험회피를 위한 수단이 조건적인 인과관계로 따지고
들어가면, 한국은 미국이 하자는 되로 무조건 해야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령 임계치라는 것을 염두에 둔 상황을 본다면,
어느정도의 미국의 정책에 다른 목소리를 내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임계치를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위기적 상황에서의 국가정책결정이냐, 그렇지 않음에도 호들갑떨며
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는냐의 차이죠.
미국이 북한의 공습은 대단히 위험하지만, 여러 주변국이든 미국의
상황, 또한 이라크전쟁자체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파병문제에 있어
미국의 요구에 달라는대로 다 안주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백번 양보하여 님과 같이 최대한의 위험회피를 위해 우리가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이라크전쟁발발 초기에 다른 여타 나라가
비난할때 우리나라 유엔대사가 유엔총회에서 이라크전쟁지지라는
립서비스로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1차파병에 이어 추가파병 특히 추가파병에서는
과연 필요했는냐하는 것을 보면 노무현은 필요이상의 간과 쓸깨를
내워준 꼴이라는 것.
물론, 이 상황에서 파병철회라는 입장으로 국가정책이 선회한다면,
철회라는 국가정책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하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원론적인 입장은 파병철회가 기본방향이어야한다고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