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그게 아니라면 국민들에게 원가공개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를
> 솔직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든가..
> 물론 그에따른 정치적 손해도 당연히 감수해야하고..
> 그러지 않으면서 우물쭈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 그게 아무리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옳지 못합니다.
원가공개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는 자주 언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원가공개로 인하여 이익이 줄어들고, 그로 인하여 아파트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제품들은 원가 공개를 하지 않느냐 라고 주장
하면서 공급은 여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잘 모
르겠습니다. 건설업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큰 돈을 들이면서 장
기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과는 비교하기 힘든 면
이 있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 힘든 면이라 생각합니다.
공급이 그대로일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2. 분양가가 하락하면 실수요자보다 투기꾼이 그 이익을 독차지할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편입니다. 현재 이미 많은 아
파트가 있는 상황에서 아파트 몇 채가 싸게 공급되었다고해서 다
른 아파트들의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하락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낮춰진 분양가까지 접근하지는
않을텐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투기꾼이 끼어들거고, 그렇게 되면
실수요자보다는 투기꾼만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충 기억나는 내용은 이와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