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들 불만이 많은데... 불만의 핵심은 너무 많다가 아니라.. 공평하지 않다이다 특히나 봉급생활자들 유리지갑에비해 지역가입자/자영업의 소득파악률이 낮다. 올해 준비중이고 내년 실행되는 제도중에 '현금영수증'제도가 있다. 5000원 이상의 모든 현금거래는 신용카드처럼 온라인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거다. 소비자는 신용카드처럼 소비액에대해 소득공제도 해준다. 그러면 자영업자들의 수입이 상당히 파악이되고 현금거래로인한 소득누락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파악된 소득은 연금부과의 기준이 될것이다. 당연히 현재보다 지역가입자들의 연금납부액이 대폭 상승할것이고 연금재정 압박이 완화될것이다. 국세청의 대활약을 기대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