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재에 헌법소원이 접수되었답니다. 향후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못 궁금합니다. 다행이 '천도 위헌 헌법소원'이 아니고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이군요. 만약 천도라고 했으면 정말 재밌는 코메디가 되었을 듯합니다. 저는 헌법소원이 각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당사자 부적격으로 각하되지 않을까요? 뭘 손해를 볼것이라는 것인지 모호한 상황이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자면 당사자 안될 것이 없을 것인데요.... -연합뉴스 인용- 대리인단 169명 "특별법 위헌여부 가려달라" 건설추진위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도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윤종석기자 =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12일 오전 10시30분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여부 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시까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 을 전면 중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함에 따라 정부가 정책적으 로 추진 중인 사업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리인단은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사안인데도 국민의 동의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재정투자 의 우선순위를 무시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법 제정시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 무담임권을 침해했고 ▲수도이전 지역을 대전, 충청권으로 미리 정함으로써 다른 지 역을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 취급해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