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최후의 결정 수단이고 정부와 의회간의 극한
대립속에서 그 최종 결정을 국민이 대신 하도록 하는 거 아냐? 일각에선
국민투표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국민투표는
저런거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투표가 과연 합당한가?
대선 전에 말했던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유효한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그 당시엔 대통령 취임후에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권 기타 반대의견이 팽배하여 국론분열의 지경까지 이른다면, 이라는
단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정당한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특별법이 만들어 지고 하게 된다면 굳이 생돈을 들여서
투표를 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는 말로 받아 들여도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다.
지금 조중동을 비롯하여 야당에서 참 말이 많다. 여론조사라고 해 놓은거
보면 반대도 많다. 국회에서 졸속으로 입법하여서 그게 잘못된 사안이라면
또 다시 볼 여지도 당연히 있다. 그런데, 수구 꼴통 언론과 야당에서 말하는
반대 근거라는 건 어찌됐든 일단 흔들고 보자, 이 수준 이상이 아난 것 같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민노닭들도 반대하려면 무슨 구름에 달 가듯 둥둥 떠가는
추상적이고도 어렴풋한 이유를 대지 말고 구체적이고 필연적인 이유를 대어야
수긍이 갈텐데, 이전하면 돈 많이 든다,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이전이냐,
통일 후를 대비하자, 이전해야 지방 분권화에 별 소용있냐 등등 그에 반론을
제기하기 부적절한 이유를 대놓고 하니, 그런 이유라면 어떤 정책이 제대로
될 것인지 하는 생각까지 든다.
어떤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문제제기라기 보단 일단 뚜껑열게 만들고 보자.
솔직히 이거 아닌가? 그렇게 뚜껑열고 뒤흔들어서 국민투표를 하는게
과연 현명한 일인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조중동과 딴나라 팬이
아니라면 말이다.
.......짜잔...... better tomorrow..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