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Kook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는 것보다는 주장을 설하시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굳이 저를 지목하셔서 질문하셨기에
답은 합니다만.
1. 현재로서는 반대입니다만, 충분한 비용편익분석을 행해진
다음 수도이전정책이 이롭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면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한 조사없이 성급한
공사라는 점,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로 중류 이하의 고통,
수도이전이 향후 40만 정도의 인구집중감소만
있을 것이라는 이전추진위측 연구결과, 다른 국가에서의 실패사례,
충청권 등 부동산문제와 국가주도 건설식 경기부양책 등
때문입니다. 마지막 논점에 대해서는 '일본, 허울뿐인
풍요'라는 책에서 소위 뉴딜정책의 일본식 변형이라는
관주도 건설사업의 허실에 대한 논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2. 국가안위를 위태롭게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군요.
물론 현재 수도이전 반대론자 가운데는 작계5030과 미군의
한강이남철수/과천의 군사도시화등을 고려하여 이번 수도이전이
미국에 의한 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버라고 생각합니다만
안보를 위해서 남쪽으로 수도이전한다는 일부 찬성론자의
주장도 오버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전쟁에 대한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수도이전이 가져다 올
예측되는 사회적인 문제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겠죠.
전에도 말했지만, 최선의 방법은 국민투표가 아닙니다.
국회에서 조사도 하고 토론도 해야죠.
국회는 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행정수도법 입법과정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요. 일단 한나라당에게 뭔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럴 수 없다는게 너무나 분명해 보입니다.
충청권의 표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그들은 제대로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해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당이나 대통령이 수도이전 반대론자들을 대선불복자들과
곧바로 연결시켜버리는 발언을 한 것은 실망입니다.
만약 국민의 55%가 '일단은 반대'하는 국가적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면 거기에 대한 성의있는 설명이나 연구결과 제시가
필요한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연구가 부재하다면 몇조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몇 년 정도는 사업을 연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한겨레신문의 어떤 인터뷰에서도 지적되었지만
'행정수도이전'이나 '천도'는 둘 다 부적절합니다. 사실 '천도'는
사전적으로는 틀리지 않고, 대통령도 자신의 행동을 고려시대의
천도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뜻이 부정적이고
시대착오적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정확한 표현은 '수도이전'이
될 것입니다.
이익이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사실 서울 강남의 부자들 가운데
수도이전 정책이나 전국 각지의 신도시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에 찬성하는 측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번의 충청권 부동산 급등에서 그들이 이익을 많이
챙겼음이 통계로도 잡히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