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하면, 위헌 소지가 다분해서 그렇다. 노무현의 국민투표를 통한 재신임 제안에 대해 실행시 위헌이란 판단이 있었듯, (절차상 하자는 논외로 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 역시 상당한 위헌소지가 있다. 생각해보라,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송금특검법을 노무현이 국민투표에 붙여서 처리해버리면 이상하지 않은가. 쉽게 말해, 국회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대통령이 국민투표의 수단으로 언제든지 국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인정하기 어렵 다. 아무리 직접민주주의를 얘기해도 어려운 것이, 이런 일을 인정하면 나중에 독재로 악용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원래 헌법에서 예정된 절차는 이런 경우 법을 만든 국회에서 폐지법 률을 만들어 처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나라당 일부와 일부 바보들은 자꾸 국민투표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직접하면 될 일을 안하고 노무현에게 위헌가능성이 높은 일을 강요하는 셈이다. 필자는 행정수도 '신중'추진파라서 밀어붙이기에 불만이 많은 편 인데 한나라당 및 일부 바보들은 이해가 안된다. 노무현이 짜증낸 이유는 필자가 볼 때 간단하다. '반대'라서 짜증낸 거 아니다. 반대할 거면 절차 대로 국회에 법안 올리고 국민의 지지를 집결시켜 처리하면 될 일을, 다시 말해 링 위에 올라와서 승부하면 될 것을 그냥 링 밖에서 뭘 던지고만 있으니(실제로 돌아가는 상황은 행정수도이전 찬반과 관계없이 정치적인 수작만 하니) '니들 행정수도이전 자체보다는 정치적으로 나 엿먹이려고 이짓 하는 거 아니냐'고 짜증낸거다. 언론도 이해가 안되는데 국민투표는 어렵고 국회에서 처리해야함을 보도해야 국회를 통해 생산적으로 처리가 될텐데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다. 정리하면, 행정수도반대파는 준비된 링에는 안오르고 링 밖에서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발목잡기가 아닐 수 없다. 왜 자기들이 할 일은 안하고 노무현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는 것일까? 난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는다. metheus@iname.com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