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중대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 투표로 결정하게 할 수가 있다고 헌법에 나오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선택이고 강제 조항도 아닙니다. 국민 투표를 상정하는 건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탄핵 결정 판결문 전문을 읽어 보세요. 그 판결문을 쓴 재판관들의 논리대로 하면 국민 투표는 선거를 제외한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 투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되고 국가의 안위에 관련된 중요한 정책의 해석도 아주 제한적인 좁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결문에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현재 한국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을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좀 망각한 것이 아닌가합니다. 결국 그 판결문의 논리대로라면 재신임 국민 투표가 위헌이듯이 수도 이전 문제에 관한 국민 투표도 역시 위헌일 소지가 다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국민 투표에 옮기더라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나 법적 근거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