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헌법에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에만
한정한다고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국민투표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가능성의 표현일 뿐이죠.
그외의 것은 국민투표로 결정하면 안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식이라면 헌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은 모두 위헌이란 얘기밖에
안 됩니다.
물론 대통령 탄핵 판결문에서는 국민 투표에 관한 헌법 조항을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그 외의 것을 국민 투표에 붙이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지만 이건 헌법의
근본 정신이나 이념이라는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오직 법조항의 문장들만 그대로 읽은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