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문제를 선악의 문제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물론 한나라당은 악입니다. 하지만 수도이전 정책이 선이라는 연구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김성훈 전농림부장관도 '11조원이라는 비용에는 환경비용이나 국가적 총동원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제대로된 비용을 계산해서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도이전 문제를 수도이전 문제로 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 보드에서 전에 '국민투표 하고 싶으면 국회에서 새로 논의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은 그걸 하지 않고 있다'라는 요지의 글을 읽었습니다. 물론 한나라당은 여론의 눈치와 당리당략을 보며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내에서의 논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측은 오히려 열우당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국회에서 '수도이전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열우당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정부 일정대로 추진할 것을 말했습니다.(한겨레신문 인터넷판 7월9일자 참조) 물론 열우당은 이미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재론하는 것이 적에게 이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수도이전이 정책적으로 올바르다는 것을 수치로서 증명하는데 이미 성공했다면 저는 그들의 이러한 행태를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성훈전장관이 지적한대로 제대로된 연구결과도 없으며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현재대로의 실행에 반대하고 있다면 이 문제를 토론해야 할 곳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국회입니다. 독일이 베를린 환도를 의회에서 결정했으므로 국민투표는 필요없다고 이해찬총리가 말했는데, 당시 독일의 의회는 이 문제를 놓고 하원의원의 30%가 직접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사상 유례없는 대토론을 거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의 수도이전논의에 이런 토론이 있었던 적이 있는지요. 열우당이 악한 한나라당과 토론하고 조사하며 철저한 계획을 세워 수도이전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