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규모 이하의 집을 거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적은 세금 혹은 면세를 해줘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목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문제가 되는 것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동차를 소유한 것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면 동일한 세율로 부동산 소유에 대한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내는 기준은 취득가를 기준으로 50년 감가상각(건물)을 적용하면 합리적이겠죠. 물론 특정 지역의 경우 5년 단위로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형식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기준시가가 취득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연히 취득가 기준. 조세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도 실거래가로 해야죠. 만약 저런 것에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면.. 내 근로소득세도 기준급여(29 ~ 31살 광주지역에 근무하는 대졸 평사원 기준)를 적용해서 소득세를 산출시키던가... @ 윤 ========================================== 안녕하세요 유니의 글이랍니다. MSN : kangyun2@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