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생각에는 재산세는 지금보다 한참을 더 올리고 그 금액만큼을 1가구 1주택에
한해 소득세에서 공제를 해주면 될 듯 싶군요.
그렇다면 정말 거주목적으로 한채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면세가 될 것이고,
투기목적으로 여러채를 가지고 있다면 세금이 왕창 오르는 것이겠지요.
거주목적으로 1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다른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보장용이라면 만 65세 이상의 1주택 소유자의 경우도 면세를 해줄
수 있겠지요. 찾아보면 방법을 많을 것입니다.
명박이 아저씨가 교통비 올린 것처럼 일단 재산세 10배정도 인상해 놓고
정액권비슷한 면세 조항들을 하나 둘 씩 만들어 가는 것도 방법일 듯..
@ ~~ ~~ ~ ~~~ ~~~~ ~ ~ 바람과 함께 떠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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