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못 갚는 사람이 한두명이면 '니들 자유 의지로 한 짓이니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수십만명을 넘어설 경우에도 '니들이 알아서...'라고 한다면 직무유기입니다. 일이 그쯤되면 돈 떼먹은 사람과 돈 떼인 카드사만 망하면 되는게 아니라 별탈없이 잘 살고 있든 다른 사람과 회사들까지 영향을 받게되기 때문이죠 ----------------------------------------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직무유기가 안되게 하려면 정부는 수십만명의채무자에게 어떤 일을 해주어야 하나요? 예를 들어, 빚을 탕감 해 줄까요? 이 경우 "별탈없었던 다른 사람들과 회사들"이 받는 영향과 앞서 말씀하신 영향 어느쪽이 더 안좋은 가요 ? 물론 빚탕감이란 극단적인 생각은 안하시리라 믿지만... 님이 생각하시는 정부의 "직무"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카드대란 이 일어나기 전이 아니라 일이 일어난 후의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