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신용카드를 허용하는 사회에서 카드빚 못갚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길 바라는건 망상입니다. 술도 허용하고 운전도 허용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길 바라는게 망상인것 처럼요. 2. 문제가 커지지 않게 해야한다. 문제가 없을수는 없기때문에 사소한 문제는 시장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는게 정도겠지만 문제가 커져서 시장에 부담이 갈 소지가 있다면 그런일이 쉽게 생기지는 못하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이것이 일차적인 정부의 '직무'이고 제가 '직무유기'라고 한 부분은 바로 이점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카드사가 부실채권때문에 망한다면 거기에 돈을 물린 은행도 흔들거리게 되고 은행이 흔들거리게되면 금융시장 전체가 교란당하게되므로 카드부실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경제주체들도 불의의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 때문에 건전한 신용거래마저 위축될 수 있다는 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카드대란이 일어난 이후의 정부의 직무란 사실 무의미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미 경제주체 전반에 지워진 부담을 덜어낼 수 없으니까요. 다른 경제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카드대란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 국민들은 자기가 능력이 없으면 알아서 카드를 안 만들고 대출도 받지 않기 때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