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통사의 현 약관이 전면적으로 무효라는 겁니까?
이 조항은 어디 구석에 쳐박혀서 거의 적용된 적이 없는
세부적인 조항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매일 수백만건의
광고 우편이나 광고 메시지가 가입자에게 발송되고 있는 근거조항이죠.
그러고도 현재까지 광고메세지 발송 자체를 고소한 예는 없었습니다.
또다시 반복하지만 공고메세지 발송자체는 합법이며
이에대해서는 수많은 광고메세지 수신자나 심지어는 그 변호사도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지금 약관에 있다고 다 합법이 이다/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 광고메세지 발송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따지자는 건데..
이건 이 논란의 논쟁꺼리가 아닙니다.
그건 별도의 논쟁꺼리인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토론해야 하는 것은 일반 광고메세지 발송은
사용자가 동의하고 또 합법적으로 수신되고 있는 데
여기에 위치정보를 이용해서 광고수신자를 선별하는
것이 합법이냐 아니냐를 따지자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