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분야와 관련이 좀 심하게 있어서 조금 말씀드리면,
(오해를 피하자면 제가 이통 사업자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통신사들은 운용자들이 통화중인 특정 호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원래 통신 프로토콜에서 교환하게
되어 있는 번호 정보를 억지로 가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키즈에 등록된 제 비밀번호를 시삽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과 비슷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키즈에 비밀번호 확인 기능이 있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을 때 최초 등록시에 사용한 메일 주소로 비밀번호를 보내주는 기능이
있다면, 그리고 시삽이 자신은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자신도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안믿는 사람들이 많겠죠. 하지만 최근 통신 사업자들은
어지간한 대형 웹사이트보단 훨씬 개인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념이나 정책이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해도 직원들이 모두
도덕적이겠느냐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매출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지만 각종 국정 감사등에 시달리다 보니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것입니다.
위치정보의 경우 사업자들이 누가 인천공항에 왔는지를 감지하고 메시지를
송신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들추어 보느냐, 또는 메시지를 보내긴 하지만
완전히 시스템 내부에서만 처리되고 누구도 그 정보를 볼 수 없게 되는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지금의 추세로 볼 때 결국에는 후자로 제공하고 있거나
곧 그렇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GPS 수신기와 같은 것을 내장한 단말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말기의 위치는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등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면
어떻게 단말기에서 착신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천 공항과 같은 외딴 곳에서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죠.
프라이버시란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신 번호 표시제 (CNIP)와 같은 것은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였는데 한국에서는 돈을 받고 제공하죠. 여기에도 얽힌 사연이 좀
있습니다.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이슈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통화 요금 가운데 수신자가 돈을 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받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한국에서는 그런 용도는 없기 때문에
필수적인 서비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누가 걸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식으로 국정 감사에서 지적한 적이 몇 번 있어서 이미 기본적으로 제공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던 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스토커나 장난전화 거는 사람의 인권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에 그러한 인권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기껏해야 "나 지금 부산 초상집에 왔어"라고 전화하는
사람이 02-****로 찍히면 난처하다는 정도일까요? 현실을 생각하면 이런
서비스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니었을까요?
유력한 설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자식 교환기를 갖춘 이통업체에
비해 유선쪽에서는 기계식 교환기가 남아 있어서 발신 번호 표시제를
제공할 수 없었는데 그 때문에 서비스 제공 시기를 늦추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