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인 법 적용을 강조하면
친일파 후손의 땅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기계적인 법적용을 "제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 체계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현실을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친일파에대해서 만큼은 예외적인 조항을 몇 개 만들어서라도
철저하게 파헤치는 걸 주장하고 싶어집니다.
아이조아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직위에 대한 조사 불가)에 대해서도
그저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친일파에 대해서 양보하고 싶지 않으니 내심 불편합니다)
현재의 한국은 민족주의나 주사파의 파시즘으로의 이행보다는
활개하는 친일파들(박정희 망령, 조동 포함)이 더 걱정스럽습니다.
친일파 청산이 없다면 걱정해줄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에 대해서도 매우
회의적입니다.
반민족을 청산하지 않고, 민족주의를 뛰어넘을 수없다고 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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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는 단순하고 진실은 소박하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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