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정부·여당이 발표한 세금 인하와 정부 예산지출 확대는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경기부양책 시리즈의 일환이다. 세금을 내리면 수입이 주는데 정부 지출은 늘리겠다니 이것이 정상은 아니다. 그만큼 경제가 심각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病은 心因性 보름여 전에 내린 금리는 또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동전화 요금도 내렸고 연·기금으로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도 계속되고, 골프장 지어서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아이디어까지 나왔다. 경기 대책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런데도 경기는 좋아지지 않는다. 새 대책도 효과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4분기 전망은 여전히 밝지 않다고 한다. 왜 그럴까. KDI의 담당 연구원은 “그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다. 원인을 모르니까 대책도 모르겠다는 것이 그의 하소연이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게 맞는 말일 것이다. 한 기업인의 얘기다. “내 나이가 곧 70이오. 몇 해 전에 암수술을 했는데 나는 그 암이 사업하느라 스트레스받고 노조하고 싸우느라 얻은 울화병 때문에 생겼다고 믿소. 나 돈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내가 왜 투자해?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고생해 기업을 세우고 지금 수백명 월급을 주는데 아침에 신문 보면 대통령은 내 그 고생을 허망하게 만드는 소리만 하지 않소. 돈 있다고 투자가 쉬운 줄 아시오? 요즘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돈 벌 기회가 얼마나 있는 것 같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이 나야 사업하고 투자하지, 뭣하러 사서 고생하나. 나 투자 안 해.” 주요 경제인들과 관료들은 돌아가면서 우리 경제의 병(病)을 심인성(心因性)이라고 했다. 경제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 문제라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은 정치가 움직인다.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경제 전문가가 “한국의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의 실패”라고 한 것도 같은 얘기다. 그는 “일본에도 정치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있지만, 한국처럼 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가 단적인 예로 든 것이 수도 이전과 같은 ‘예측 불가능’이었다. 이상하게 안 풀리는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은 결국 ‘노무현 현상’이랄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가는 길은 커다란 논란을 낳고 있다. 이를 불안하게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은 ‘경제 할 마음’을 상당 부분 닫은 상태다. 이런 종합적 인과(因果)관계가 바로 ‘노무현 현상’이다. 이 근본 원인을 에둘러 가면서 경제 대책을 내놓아 보았자 결국 구두 위로 발등 긁기 밖에 되지 않는다. 대통령 자체가 불확실성이니… 아버지가 기업을 하면 자식은 공직(公職)을 맡지 말라는 식의 법까지 만들려 하고, 지금 존재하지도 않는 친일파를 색출한다고 난데없는 소동을 벌이면서 아무리 경제 살리기를 한다, 경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사람들의 닫힌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대통령이 국가적 사업으로 과거사 규명을 내걸고, 여당 주요 인사가 국회를 “정치적 해방공간”이라고 부르는 마당에, 경제 대책 몇 가지에 국민의 마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다. 노 대통령에게 경제의 모든 책임이 있을 수는 없다. 따지자면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다만, 반드시 풀려야 하는데 안 풀리는 결정적 고리가 바로 노 대통령이란 얘기다. 노 대통령은 ‘불확실성’ 얘기가 나오면 화를 낸다. “불확실하다고 말들 하는데, 기업인들에게 뭐가 불확실하냐고 물어보면 말을 못한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 자체가 불확실성인데, 누가 그 앞에서 곧이곧대로 말을 하겠는가 ========================================================= 정치부장의 경제분석 참으로 재미있다. @ 윤 =========================================== e-mail : chucky@magicn.com mobile : 010 - 5711 - 5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