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법이란게..
미래가치보다는 과거의 가치를 유지 하려는 성격을 가질수 밖에 없죠..
조레.. 관례.. 불문율을 인정하는게 법인지라..
헌재에다가 돌 던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봄다..
국회의원 놈들이나 닥달해서 법 고치는 수 밖에 없죠..
합헌이라고 해도 .. 고치지 말거나.. 폐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국보법 잔존하고.. 중국이 북한땅 점령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
중국이 우리나라에 선전 포고를 한 셈인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