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분히 악의적인 기사이군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국가보안법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지 못합니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하지 않아도 남북교류협력에 지장 없습니다. 참조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南韓과 北韓과의 往來·交易·協力事業 및 通信役務의 제공등 南北交流와 協力을 目的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