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좋은 지적입니다. ---- 그러면 남북교류협력과 이적행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혹은, 누가 판단하나요? 통일부가 판단하나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다면, 북한과 협력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적행위가 될텐데요. 협력이라는 말 자체가 서로 이롭게 하자는 뜻 아닌가요. 위헌 여부를 떠나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국보법이 상호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국보법에 우선한다면, 해석하기에 따라선 국보법은 자동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국보법 존치를 주장하려면 우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폐지부터 주장해야 논리적으로 올바른 수순이겠군요. 사실 이런 모든 모순이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야 누구든지 알테지만, 국보법 존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순을 무시하고 무조건 국보법이 없을 때 이론상 있을 수 있는, 하지만 적어도 제 의견으론 확률이 매우 낮은, 경우를 들어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겉보기론 꼭 동성동본 금혼 폐지를 반대하던 사람들 같아 보입니다. 불고지죄 같은 경우 누가 광화문 네거리에서 '이회창은 간첩이다' (왜 굳이 이회창이냐 ... 그냥 이회창이 실제 간첩일 가능성이 충분히 낮다고 가정해서 그랬을 뿐입니다. 노무현을 예로 들면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 라고 소리치면 그 자리에 있던 청각장애자가 아닌 사람들은 1) 신고를 안하면 불고지죄로 잡혀가거나 2) 신고를 하면 무고죄로 잡혀가거나 가 될텐데, 왜 그런 조항을 넣었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상은 국보법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 악의적인 기사라 하셨는데, 어쨌든 없는 이야기 지어낸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안을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정치인들 (노무현이든 박근혜든 여기선 예외는 아니죠)의 이중성을 꼬집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악의적이라고 하면 정치 기사를 악의적이지 않게 쓰기는 참으로 어렵겠습니다. '악의적' = '박근혜에게 불리한' 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면 몰라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