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헌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뭐.. 별다를 것 없군요.. 아.. 답글 주신 분들이 훌륭하신 것이군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 7. 29. 92헌바48 〔각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제3조위헌소원】 여기서 일부발췌... (아. 그리고 본사안은 각하된 것입니다.) 나.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과 남북교류협력(南北交流協力)에관한법률(法律)(이하“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이라 약칭한다)은 상호 그 입법목적(立法目的)과 규제대상(規制對象)을 달리하고 있는 관계로 구(舊)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6조 제1항 소정(所定)의 잠입(潛入)·탈출죄(脫出罪)에서의 “잠입(潛入)·탈출(脫出)”과 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 제27조 제2항 제1호 소정(所定)의 죄(罪)에서의 “왕래”는 그 각 행위의 목적이 다르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두 죄는 각기 그 구성요건(構成要件)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두 법률조항에 관하여 형법(刑法) 제1조 제2항의 신법우선(新法優先)의 원칙(原則)이 적용될 수 없고, 한편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기재(公訴狀記載)의 공소사실(公訴事實)을 보면 청구인의 행위에 관하여는 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 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同) 법률(法律) 제3조의 위헌 여부가 당해 형사사건(刑事事件)에 관한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김양균의 반대의견(反對意見) 나. (1) 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과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은 법체계상 특별법(特別法)과 일반법(一般法)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으로, 만일 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 제3조 중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부분이 위헌(違憲)이 되어 위 규정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이 단순화된다면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의 구성요건(構成要件)과의 사이에 공통성이 생겨 결국 당해 사건(事件)에 있어서 범죄(犯罪) 후 법률(法律)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형법(刑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法院)은 피고인(被告人)에게 보다 유리한 남북교류협력(南北交流協力)에 관한 법률(法律)의 적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더구나 법률적용(法律適用)의 문제는 법원(法院)의 직권사항임에 비추어 공소장(公訴狀)의 변경(變更)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당해 사건의 판결(判決)결과에 영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수의견(多數意見)처럼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을 지나치게 좁히면 국민의 헌법재판(憲法裁判)에 접근권(接近權) 즉 악세스(access)권(權)을 형해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독립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를 두어 법률(法律) 등 입법작용(立法作用)에 대한 합헌적(合憲的) 통제(統制)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우리 헌법(憲法)의 본의(本意)에 배치된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변정수의 반대의견(反對意見) 나. 남북교류법에 규정된 각종 교류, 협력행위는 국가보안법상(國家保安法上)의 처벌규정(處罰規定)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규정된 행위유형으로서 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 제3조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법(法)을 적용한다”고 할 때의 다른 법률(法律)에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도 해당됨은 입법취지(立法趣旨)나 법(法)의 내용으로 보아 의문의 여지가 없고, 국가보안법상(國家保安法上)의 “잠입(潛入)·탈출(脫出)”이라는 행위는 북한과 통모하여 남한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거나 간첩활동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닌 한 남북교류법상(南北交流法上)의 “왕래”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만약 위 제3조가 위헌(違憲)이어서 무효(無效)라면 청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의 적용이 배제되고 당연히 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위 제3조의 위헌(違憲) 여부는 당연히 청구인에 대한 당해 형사사건(刑事事件)의 재판(裁判)의 전제(前提)가 되는 것이다. (본안에 관한 의견) 남북교류법(南北交流法) 제3조 소정(所定)의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라는 말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없는 매우 애매모호(曖昧模糊)하고 추상적 개념이어서 결국 법집행당국이 추단(推斷)하는 행위자(行爲者)의 내심(內心)의 의사(意思)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고 그 사람이 정부당국(政府當局) 내지는 법집행당국(法執行當局)의 이해관계에 순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달리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 이러한 결과는 범죄구성요건(犯罪構成要件)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반할뿐더러 똑같은 행위일지라도 사람에 따라 차별대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어서 평등(平等)의 원칙(原則)에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남북교류협력(南北交流協力)에관한법률(法律) 제3조(다른 법률(法律)과의 관계) 남한(南韓)과 북한(北韓)과의 왕래(往來)·교역(交易)·협력사업(協力事業) 및 통신역무(通信役務)의 제공 등 남북교류(南北交流)와 협력(協力)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法律)에 우선하여 이 법(法)을 적용(適用)한다. ＼://_ ▶◀ ♧ 나무처럼 ☆ /)/) ☆ //＇＇||/((()))) ♧♧ 편안한 (^^*) 퀵보드같이 유쾌한 사람도 q⊙-⊙p "q♥.♥p ♧♧♧ 사람이 ┳ ⊂⊂ )ㅇ 되어줄께... (__v__)//(__V__) ][ 되어줄께 ┃ ＜＜ http://blog.naver.com/snuiw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