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논의가 발전하지 않고 엉뚱한 가지만 쳐서 댓글달 의욕마저
잃어버렸는데 개인적 사정으로 키즈에 접속하기 어려워 답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몇몇 분이 진지하고 좋은 답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차례대로 답글을 올리지요. 다크맨 님글이 제일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으므로
맨나중에 답글 드릴테니 조금 기둘려 주시압.
greenie 님의 글 시작 :
>
> 핵발전소는 무기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테러 대상으로의 역공 무기
> 가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핵발전소를 가진 나라는 여러 나라에서
견제를
> 하죠. 핵무기 만들 기술을 보유할 가능성이 다분하니까요. 우리 안
만들었는데,
> 해 봐야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능성'을 이용한
> 정치적 계산에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각 나라가 움직일 뿐.
>
> 기술은 무기가 아닙니다. 단 그 기술이 미시적 의미의 기술을 떠나면서
무기로
> 발전할 가능성을 갖습니다. 높은 수준의, 광범위하지만 언제든지 원하는
> 세부까지의 정보를 단시간 내에 얻을 수 있는 기술은 열라 막강한 무기가 될
수
> 있죠. 헐리우드 영화에 종종 나오듯 'fall into the wrong hands'가 되면
> 파괴 혹은 사리추구의 수단으로써의 기술이 됩니다.
>
> 지금 논의되는 부분 역시 정치적인 바, 기술 자체가 악용의 가능성을
> 내포하고 있다면 (<- 이건 다들 동의하시는 거죠?) 그걸로 기술 자체에 대한
> 이야기는 대략 끝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결국 시스템
구축으로
> 인한 '사람'제어가 핵심인데, 바로 이 점이 낙관이 안 되는 부분이죠. 기술에
> 결함이 있거나 방어기술 자체에 대한 불신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 이해는 해당 시스템 전반에 걸쳐야 어떤 부류의 판단이든 현실적인 결과로
> 이어질 수 있는 판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펙트럼 일부만 (혹은
> 서브시스템만) 보는 건 공포나 이상에 기반을 두는 것처럼 오판을 내리게 할
수
> 있지요.
>
> 그런 맥락에서, 정치보드에 딱 어울리는 쓰레드네요. ^^
To: greenie
예, 모든 기술은 오용의 가능성이 있고 잘못된 손에 떨어지면
재앙을 부른다는 건 누구나 동의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술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조차 막을 이유는 못됩니다.
핵기술이 테러리스트나 불량국가의 손에 들어갈 때의 재앙때문에
원자력의 정상적이고 평화적 이용을 부당하게 규제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물론 의심스러운 국가가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핵무기 개발하는 건 막아야죠.
그래서 IAEA 같은데서 사찰도 하고 하지만 IAEA가 보통의 국가가 핵발전소를
짓고 가동하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다만 핵 재처리 과정이 투명한가
핵무기 제조의 위험은 없는가 감시할 따름이죠.
그러나 반핵론자들은 평화적 이용조차 원천봉쇄하려 하고 있고
그 수단으로써 우매한 대중을 대상으로한 언론플레이나 공포 조성 상징 조작
폭력 동원등 결코 이성과 차분한 토론과 거리가 먼 방법들을 동원하죠.
멀리 볼것도 없이 부안군 핵폐기물 처리장 사태를 보세요.
마찬가지로 개인추적 기술자체도 분명히 오용의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위험에 비해 우리가 누리는 이동통신의 이익이 훨씬 큽니다.
과연 이통사가 위치정보를 갖는 것이 그렇게 부당하고 위험한 손에 있는
건가요?
삼성의 사용자 추적의 경우는 이미 그것은 불법이며 SKT도 용인할수 없는
것입니다. SKT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기술적 제도적 장치가 받아들일수 없이
허술하거나 SKT의 고용인들이 특별히 더 부패했다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삼성의 경우를 들어 SKT가 "wrong hand"라 볼 이유는 적습니다.
또 SKT의 광고의 경우에도 위치정보가 포함된 광고를 했기 때문에 SKT가
우리 위치를 파악할수 있게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치에 따른 광고를 받는다고 위치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일반적
광고를 SKT로 부터 받는 것에 비해 우리의 신체의 자유, 발언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자기 운명 결정권 등등등
우리가 누리는 헌법적 자유와 인권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침해받고 어떻게 제약될수 있는 지요?
이통사가 위치정보를 광고에 사용하는 게 그리 탐탁지 않다는 건 이해합니다만
이미 광고에 사용하고 있는 프로파일링이나 데이터 마이닝 기술에 비해서
더 특별히 인권침해라고 볼만한 근거도 빈약합니다.
이를 단지 광고공해라고 해서 과도한 광고 규제 차원에서 핸드폰 광고 전체의
양이나 대상을 규제하자는 논의 였다면 저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광고보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단지 광고가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이것만 따로 규제하자는
논의라면 그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근거를 보지 못하겠습니다.
SKT가 위치정보를 알면 안되는 "Wrong hand"도 아니고 또 그들의
광고 행위 자체가 인권침해라고는 볼수 없는데
어찌 SKT 의 위치정보 광고가 인권 침해 씩이나 될수 있는지 요?
단지 죽기전에는 피할수 없다는 세금과 광고라는
현대인의 nuisance 일 따름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