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렇죠. 그럼 누가 어떻게 남의 기본권을 누군가 파괴하려드는지 판단해야되겠죠. 결국 판사가 결정해야되는게 우리나란데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제한은 헌법에 정한대로 엄격한 제한아래서만 행해져야합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은 모호한 문장으로 국민의 사상과 발언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하던지 크게 고쳐져야합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