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국보법화? 열린우리당은 자기발등 찍을텐가 [주장] 국가안보에 대한 새 패러다임이 절실하다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정형근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론과 대체입법론에 대해 "보안법 폐지하고 형법에 부족한 조항을 보완하려면 보안법을 왜 폐지하느냐"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이러저러한 변명은 있었으나 혈을 찔린 듯 그 어떤 것도 명쾌한 해명이 될 수 없었다. 열린우리당의 '보안법 폐지 후 형법보완론'은 자기모순의 함정에 빠진 논리이며, 국보법 사수를 위해 혈안이 된 정 의원의 눈에 열린우리당의 논리모순이 정확히 포착된 것이다. 형법보완이든 대체입법이든 보안법의 일부조항을 부활시키는 방식의 대안은 '형법의 국보법화'이며, 국보법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발상이다. 정형근 의원에게 혈을 찔린 열린우리당 안보위기에 대한 국민여론을 의식해서 형법보완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지만, 이는 첫째 국보법의 구조를 전혀 모르는 말씀이다. 국보법은 제2조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전제하고 북한과 관련되는 여러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있는데, 마치 제2조 반국가단체라는 뿌리로부터 목적수행·금품수수·잠입탈출·찬양고무죄 등이 고구마 줄기처럼 뻗어나와 법률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있는 형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비폭력적 북한 선동을 처벌하기 위해 제7조의 일부를 끌어들이려고 하면 반드시 제2조를 함께 형법에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보법의 핵을 형법으로 옮겨 놓는 것이다. 둘째, 국민들의 안보위기의 실체를 전혀 모르고 하는 발상이다. 지금 여론과 안보위기의 실체는 50여년 동안 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된 허구적 반공이데올로기이다. 보안법이 폐지되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일성 추모집회를 열어도 처벌할 수 없다는 조·중·동 보수언론식의 주장은 논리라기보다 전혀 현실성 없는 케케묵은 정치선동이고,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현행 형사법에 의해 충분히 처벌할 수도 있는 것을 마치 처벌 공백이 있는 듯이 선전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국보법 논란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냉전이 종식된 현 국제정세에 맞도록 진정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런 차원에서 형법의 보완이 필요하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형법 보완'은 국보법의 찌꺼기를 주워담는 식이 아니라, 21세기 국제정세에 맞는 국가안보체계를 법률적으로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재 국보법과 형법 등으로 구성된 국가안보법체계는 한국전쟁 당시에 만들어진 냉전시대의 체계로서 북한에만 초점이 맞춰진 구조이다. 단적인 예로 형법상 간첩죄는 '적국'에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되어있는데, 국가보안법에 의해 적은 북한으로 제한되어있다. 미국은 로버트 김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현 형법은 미국이나 중국으로 국가기밀을 누설한자를 간첩으로 처벌하지 못한다. 현행 형법은 간첩죄를 포함하여 여적, 이적죄 등 외환관련죄에서 그 상대를 '적국'이라고 한정함으로써 북한이외 외국에 대한 국가안보에는 중대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적국'이란 국제법상 선전포고를 하고 현재 교전중인 상대국을 의미한다. 북한과 아무리 휴전협정 상태라고 하지만 '교전중인 상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반세기 이상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며, 21세기 현재는 교전중이지 않은 다른 외국으로부터의 국가안보가 훨씬 위험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형법이 현재 얼마나 구시대적이고 낡았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세계 그 어디에도 안보의 상대방을 '적국'으로 제한하여 그 보호막을 좁힌 곳은 없고, 모두 '외국'으로 규정하거나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음으로써 자국 이외 모든 국가로부터 국가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므로 외국사례와 변화된 세계정세에 맞는 국가안보의 새로운 법률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형법의 개정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안보의 상대방을 북한만으로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구시대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야만 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과제이고, 면밀한 국제정세의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조항 중 북한을 적 또는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부분을 수용하는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으로 당론을 확정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패착으로 자기발등찍기가 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20세기 냉전시대의 낡은 안보논쟁의 늪에서 빠져나와 21세기에 맞는 탈냉전시대의 국가안보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방향을 빨리 틀어야한다. ---- 이 글의 저자는 변호사이며, 국보법과 더불어 형법의 보완시 확실한 문제점들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미국에 목매는 사람들이 많은가 했더니, 미국에 간첩질을 해도 처벌이 안될 수 있었네요. 국보법이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는 골때리는 법이었다면 좀 더 진취적인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법으로 바뀌어 졌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