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 :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국민투표를 꼭 해야한다 라고 적은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중의 하나로 적혀
있어서
원래 대통령이 하기 싫으면 안해도 그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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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하기 싫으면 안하면 그만이 맞는 듯 한데..
국민투표와 중요정책은 함께 결부된 사항이라서..
국민투표하면 중요정책이 시행되는 거구...
국민투표 하기 싫어서
국민투표도 안하면 중요정책도 시행 안되는 것이고...
따라서..
국민투표를 안했는데 중요정책이 시행되면 위헌이 맞을 듯.